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수원지법 1992. 7. 14. 선고 91나75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2),244]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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